"의대 증원 '2천명' 결정 누가 했나"…복지장관 "내가 했다"

국회 복지위 의료공백 관련 청문회서 답변
"의대 2000명 증원, 전문가 의견 듣고 결정"
"백지화 없어…2035년까지 1만명 확충 해야"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계획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 증원 자체와 더불어 핵심 쟁점인 규모 '2000명'은 자신이 결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조규홍 장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때 (의대 증원) 4000명 냈다가 두 달 안 돼서 백지화를 선언했는데 (이번 증원도) 백지화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조규홍 장관은 "지금 의료 공백이 심각한 것도 사실이지만, 몇 년 후에 빤히 일어날 심각성을 감안했을 때 1만명의 의료 인력 확충은 2035년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했다.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을 둘러싼 의혹도 불거졌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침해 받고 있는데, 의료대란은 윤 정부의 갑작스러운 폭력적 의대 확대로 촉발된 상황임을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조 장관은 "갑작스러운 증원은 아니고 작년 1월부터 협의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작년 국감(국정감사) 때도 2025년 입학정원부터 확대하겠다고 (복지위) 위원들께 말씀드렸다"며 "2000명은 의사 공급 부족을 계산해서 나온 숫자"라고 했다. 이어 "중간에 나왔던 300명, 4000명, 1000명 (증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의사결정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묻자, 조 장관은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했다. 하루빨리 의사 공급의 의료 인력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를 위해 (의대) 교육이 6년임을 감안했을 때 2035년까지 균형을 맞추려면 5년 밖에 없어서 2000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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