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현실화 땐 어쩌나…노동청 점거해도 속수무책

26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을 재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노랑봉투법이 현실화될 경우 합법적인 파업의 범위가 늘어나면서 무분별한 파업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근로조근 등을 확대해 합법 파업 범위를 더욱 넓힌 것이 특징이다. 또 폭력이나 손괴 등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경제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현실화될 경우 합법적인 파업이 무분별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서울 중구에서는 집회 과정에서 건물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민주노총 조합원 23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는데, 노란봉부법이 현실화되면 앞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안에 모여 긴급집회를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적용 폐지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건물에서 나가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혐의(퇴거불응)로 붙잡혀 연행됐다.

그러나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에는 노조의 범위를 거의 무한대로 확장해 놓았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되면 노동청도 배상 청구나 가압류 같은 조치를 할 수가 없다.

경제계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꾸준히 내비치고 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경영계 의견을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 안을 상정시켜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조법을 형해화하고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 개념의 무한정적인 확대는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