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硏 2년 통합평가 전면개편”…정원 자율화·우수인재 파격대우한다

- 과기정통부, 출연연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방안
- 자체정원 자율화, 인건비 경직성 완화, 연구 사업예산 유연성 강화 규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 모습.[헤럴드DB]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기관장, 연구평가가 기존 3년, 6년에서 격년단위 통합평가로 전면 개편된다. 또 기관운영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원 자율화, 우수인재 파격 대우를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말 이뤄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속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후속조치로서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추진 방안’을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기술환경의 빠르고 폭넓은 변화에 출연연이 유연하게 대응하여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율적 책임경영 체계를 실현하려는 조치다. R&D 생태계 관점에서 종전의 추격형 체계를 고위험·고가치의 장기간 연구와 목표 변경 등 유연성이 용인되는 선도형 체계로 본격 전환하기 위해 출연연이 나아갈 방향과 제도개선 등의 실행 수단을 담았다.

먼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수준까지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 모습.[헤럴드DB]

필요한 사람을 제때 충원할 수 있도록 재원 조달 적정성 검토 등 최소한의 요건하에 자체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자체 심사만으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인건비의 경직성도 대폭 완화한다. 또한 기술료 수입의 인건비 집행 허용 등 출연연이 활용할 수 있는 인건비 재원을 확대하여 기관의 인건비 운영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최근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출연연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리는 대표 브랜드로서 국가 임무 중심의 개방형 협력체계인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Lab)을 도입한다. NSTL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적 임무 달성을 위해 산·학·연이 폭넓게 융합·협력하는 체계다. 올해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에서 선발된 협력체계를 NSTL로 지정할 예정이며, 향후 기관출연금 및 수탁사업을 임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개방형 협력체계를 구축한 때도 NSTL로 지정할 계획이다.

획기적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경영의 장치이자 출연연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방향타로서 현재 기관장 평가와 연구사업 평가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분절적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기존 평가는 폐지하고 2026년부터는 격년 단위 통합점검 단일체계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과기정통부 제공]

통합점검 체계는 출연연이 지난 1월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대한 후속 조치와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폭 강화된 자율성을 각 기관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선도 기관의 비전에 맞게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따라서 기관별로 임무에 맞는 장기·고난도 연구, 기관 내·외간 협력 등을 수행하는 지를 국내외 석학의 피어 리뷰(peer review) 등 질적으로 점검하는 절대평가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격년 주기로 실시하고, 점검 우수기관은 차회 점검을 유예하며, 공개된 실적 등을 자동 수집하는 효율화･단순화된 체계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이 R&D 생태계를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우리 출연연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를 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다양한 출연연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이번 정책을 수립한 만큼, 실행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공감대를 만들어 가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평가개편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평가주기 단축은 장기적 연구보다 단기평가에만 더욱 몰입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정원 자율화도 인건비 증액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비 기반 계약직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과기계 관계자는 “불필요한 행정업무 부담과 연구활동을 단기성과를 지향하게 만들 수 있어 결국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