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 못해…산출근거 공개해야”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ㆍ공시가격ㆍ보유세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이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공시가격·보유세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구별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를 3개씩 선정해 모두 75개 단지의 매해 1월 기준 평당시세와 평당 공시가격을 계산해 비교했다. 아파트별로 각기 다른 면적을 일관되게 비교하기 위해 평당 가격에 30을 곱해 30평형 가격으로 환산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9억5000만 원에 공시가격 6억4000만 원은 약 67％의 시세반영률을 보였다.

2021년 평균 시세 11억4000만 원에 공시가격 7억9000만 원(69.3%), 2022년 평균 시세 13억2000만 원에 공시가격 9억1000만 원(68.9%)으로 시세반영률이 약 69％까지 증가했다.

지난해는 평균 시세 11억8000만 원에 공시가격 7억1000만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약 60％로 감소했다. 올해는 평균 시세 11억5000만 원에 공시가격 7억4000만 원으로 약 65％의 시세반영률을 보였다.

경실련은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작년과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인 69％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야 한다"며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산출 근거 및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린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