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의힘, 윤리위 제소 이어 ‘정청래방지법’ 발의한다…법사위 여야 충돌 격화

정 위원장도 여당 의원들 윤리위 제소 등 맞대응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이 2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회의진행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여야가 모두 참석한 22대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으로 끝나자 국민의힘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데 이어 이른바 ‘정청래방지법’ 발의에 나섰다. 그러자 정 위원장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해 법사위에서 여야의 힘겨루기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의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26일 “정 위원장과 같은 만행에 대한 처벌 조항을 넣는 정청래방지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신속히 법안을 만들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원장이 증인들을 퇴장시키고 의원들에 퇴장을 언급하며 모욕적으로 언사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게 주요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정 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는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뒤 기자들에게 “정 위원장처럼 야만의 국회를 운영하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의사 일정을 하도록 하고, 국회 내 모욕 행위가 이뤄질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을 검토한다”고 했다. 국회법에 처벌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이르면 이번주 안에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방지법 발의는 정 위원장 윤리위 제소에 이은 후속 조치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수석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저희가 대승적인 양보를 해 국회가 정상화됐는데 어제 상임위 상황을 보면 전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며 윤리위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법사위를 포함한) 2개 상임위에선 간사조차 선임시켜주지 않았다”며 “(정 위원장은) 대체토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여당 의원의 반발 상황에서 법안을 단독 날치기했다. 퇴장을 언급하면서 동료의원을 겁박했다”고 했다.

전날 법사위는 여야 간 충돌로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에게 여야 간사간 협의 없이 의사일정을 진행한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 위원장 간에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와 같은 막말과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을 소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정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 주도로 ‘방송4법’이 처리되자 국민의힘은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리위 제소와 정청래방지법 발의는 원 구성이 사실상 민주당 뜻대로 끝났는데, 더이상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된다는 당내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지도부에 정 위원장의 윤리위 제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사위원은 통화에서 “정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이란 칼을 쥐고 증인들과 의원들을 향해 갑질하고 있다”며 “상임위원장의 갑질을 막을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며 국민의힘 의원들 윤리위 제소 등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도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맞대응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 무단결석도 무더기 윤리위 제소 대상임이 분명하다. 한 번 붙어보자”라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윤리위 제소 검토 및 국회 선진화법(퇴거불응죄)으로 고발할지도 검토하겠다”며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