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부터 모든 입영 검사자, 마약류 검사 의무화

8월부터는 현역 장병 포함…올해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사이프러스에서 열린 제2차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달 10일부터 모든 입영 검사 대상자를 상대로 마약류 검사가 시작된다.현재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해서는 오는 8월부터 마약류 검사가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26일 방기선 국조실장(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제2차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 관계 부처와 이같은 내용이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안(2025~2029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입영 전 입영 대상자와 현역 군인에 대한 마약류 검사는 각각 올해 초에 개정된 병역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또 국조실은 오는 8월부터 마약류 치료 보호 대상자에 중독 치료비 건강보험을 적용해 그간 지적돼왔던 지방자치단체 치료비 미지급에 의한 마약류 중독 치료기관의 폐업 우려 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방 장관은 "제3차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 장관과 위원들은 이날 회의 이후 제38회 '세계 마약 퇴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마약류 대책협의회는 작년 8월 국조실장 주재 법정 위원회로 격상됐으며, 세계마약 퇴치의 날은 2017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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