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오세훈 시장 2년’ 중간평가 토론회 열어

서울 시민사회단체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 2주년을 앞두고 26일 마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정 중간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너머서울, 기후정의행동, 서사원공대위, 서울민중행동, 민주노총서울본부, 용산정비창공대위, 혁신파크네트워크 등이 공동주최했다.

오 시장은 2006년 서울시장에 처음 당선돼 2010년 연임에 성공했다. 이후 2021년 재보궐선거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다음 달 1일이면 제39대 서울시장 임기 2주년을 맞는다.

이날 토론은 종합평가, 기후재난, 도시권을 주제로 이뤄졌다.

종합평가에서는 오 시장의 공약을 토대로 시정 운영 현황을 살폈다.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중간평가 발제를 맡아 서울시의 동시다발적 랜드마크 건설과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비판했다.

그는 “(오 시장의 개발사업 많은 부분이) 본인의 임기 후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임기 내에는 약 40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히려 임기 후에는 약 7조원이 넘는 민간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4년 임기 시장이 대규모 개발 공약을 어느 단계까지 책일질 수 있는지 논의할 때가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 시장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대해서는 “약자 동행을 언급하지만, 서울사회서비스원 폐지 등을 볼 때 정책의 방향이 과연 누구와 함께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다만, 약자동행지수 개발로 관련 정책을 평가해 개선해나가겠다고 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도 서사원 폐지과 TBS 폐국 등을 시정 퇴행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주요 시 정책 결정 과정과 각종 위원회 등이 시민사회가 배제되고 전문가 혹은 보수단체 위주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한민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예로 들며,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서울 교육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 이현정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등이 서울시의 기후위기대응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종민 혁신파크공공성지키는서울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시민의 공간을 주제로 토론했다.

토론회는 이날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열린다. 2일차에는 노동, 돌봄, 교통을 주제로 토론한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