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천 명 증원, 갑자기 나온 것 아냐‥시점은 특정 못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국회에 나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정책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민수 차관은 국회 복지위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대정원 증원 과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여러 숫자들이 계속 검토됐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지난 2월 6일 확정됐다"며 "다만, 2천 명이란 숫자가 결정된 날짜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박 차관은 "그간 2035년까지 의사 1만 5천 명을 어떻게 메꿀지에 대해 여러 논의들이 오갔고, 숫자가 어느 한 시점에 튀어나온 게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증원이 언론에 보도된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복지부와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문제를 협의한 적이 있냐는 질의에는, "장관과 대통령실 사회수석, 비서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날짜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천 명 증원의 근거가 '이천공'이란 말, '대통령 격노설'까지 나오고 있다"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 질의에, "의료 수급 문제 10년 후를 내다봤고, 의대 교육기간 6년을 감안하면 5년간 1만 명, 1년에 2천 명 증원이 효율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원 규모가 커서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예상하고 비상대책을 수립해 시행했다"면서, "다만 생각보다 전공의의 복귀가 너무 늦어져 국민, 환자, 그 가족, 의료진들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전공의들 이탈 기간을 어느 정도 예상했냐"고 질의하자, 조 장관은 "언제까지라고는 생각 안 했지만 넉 달 넘게 공백이 지속될 것이라고는 미리 예상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1550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