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상임위 증설·조정, 의원들 반대로 '차질'

"심도 있는 논의 필요" 반발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상임위원회 신설 및 소관 부서 조정이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일각에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26일 오전 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 증설을 포함한 혁신안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문제가 된 안건은 상임위원회를 신설하고,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구체적으로는 환경보건위원회를 신설하고 ▲경제노동위원회→경제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노동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도시주택위원회 등으로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한다.

이에 따라 ▲균형발전기획실(안전행정위), 차세대융합기술원(경제노동위)→기획재정위 ▲노동국·일자리재단(경제노동위), 장애인체육회(문화체육위)→복지노동위 ▲기후환경에너지국(도시환경위·농정해양위),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에너지진흥원·수자원본부(도시환경위)→환경보건위 등으로 소관 부서를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 자리에서 의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에 반발했다. 상임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부분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먼저 이영봉(민주당·의정부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체육회 업무를 복지 분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문체위에 남아 있는게 적절하다. 정부조직법과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체육부서에서 운영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완규(국민의힘·고양12)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차세대융합기술원과 일자리재단을 다른 상임위원회로 바꾸는 부분은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 출연금이나 위탁사업이 경제투자실·미래성장산업국 소관이기 때문에 상임위를 옮길 경우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가 이원화될 가능성이 크며, 일관성을 위해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국민의힘·수원1) 부의장은 "오늘 설명회를 진행한 뒤 내일 상정하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 집행부와 상임위의 의견을 들은 적 없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동영(민주당·남양주4) 의원은 "2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쳐오면서 생각해온 발전 방향과 조정의 필요성이 포함돼야 하는데, 갑자기 변경안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상임위원회와 협의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혁신특위는 각 당 의원총회에서 정리된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해당 안건을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혁신특위 관계자는 "양 당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원구성을 비롯해 협상해야 할 안건이 있다 보니 첨예한 의견을 잘 모으는 게 쉽진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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