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 부재 아닌 ‘시민 부재’가 민주주의 위기”[2024 경향포럼]

두번째 세션 ‘위기의 민주주의, 진단과 처방’
강연자 최태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분열이나 갈등은 민주주의 위기 아니다”
“민주주의의 가능성은 리더가 아닌 시민”

최태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경향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협주곡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케스트라와 솔리스트가 서로의 장점을 발휘하면서 함께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낸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서로 양보하기도 하고 심지어 서로 갈등하기도 하면서 최고의 음악을 끌어낸다는 점에 있습니다.”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경향포럼> 오후 세션 ‘위기의 민주주의, 진단과 처방’ 강연자로 나선 최태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협주곡이 민주주의를 둘러싼 이슈들을 상기시킨다”며 클래식 협주곡을 앞세워 강연을 시작했다.

최 교수는 분열이나 갈등을 민주주의 위기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많은 사람이 조화로움을 바라지만, 조화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주의는 본래 각자의 의견과 이익을 주장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시끄러운 체제”라며 “조화라는 건 다양성이 억눌려 있는 상황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불화는 사람들을 좀 불안하게 만들긴 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흔히 ‘민주주의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실은 위기가 아니라 시끄럽다는 이유 등으로 위기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제도나 제도의 작동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가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을 때 찾아온다”며 “우리가 동료 시민을 불신하고, 리더에게 모든 걸 맡기려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진정한 위기라고 설명했다.

저출생이나 기후 위기와 같은 난제는 민주주의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최 교수는 지적했다. 민주주의가 잘 작동한다고 해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태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경향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최 교수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매력은 문제를 해결할 대리인을 뽑는 게 아니라, 시민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제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예산을 되살릴 수 있게 국회를 움직인 건 장애당사자였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게 한 것도 시민이었던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건 리더가 아닌 시민 자신에게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최 교수는 “보수든 진보든 국회를 움직인 건 시민들이었다”며 “리더의 부재가 아니라 시민의 부재가 민주주의의 위기이고, 민주주의의 가능성은 탁월한 리더가 아니라 능동적 시민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과 리더는 적대적 관계가 아닌 협력적 관계로, 시민과 리더 간 조화와 불화를 인정하는 가운데 역동적인 균형을 구하는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게 그의 결론이었다. 최 교수는 “오늘날 많은 사람이 민주주의 위기라며 리더의 역할을 고민한다”며 다음과 같은 말로 강연을 마쳤다.

“민주주의의 성패는 시민과 리더 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각각 해야 하는 역할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협주곡과 민주주의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협주곡 악보는 음표가 가득하지만, 민주주의 악보는 비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멜로디는 시민과 리더, 그리고 양자 간의 조화와 불화에 달려 있습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