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키즈카페서 6㎝ 가시 찔린 초등생…"환불해줬으니 책임졌다"

신고만 하면 되는 '공간대여업' 업장
지자체도 "관할 부서 없어 지원 곤란"

지난 15일 대구 수성구의 한 유사 키즈카페에서 초등학생 A군이 발을 다쳤다. 연합뉴스

유사 무인 키즈카페에서 한 초등학생이 발바닥을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업장은 사업자 신고만 하면 영업 가능한 '공간 대여업' 방식으로 운영돼 행정 당국의 안전 점검도 비껴갔다.

26일 대구 수성구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5일 수성구의 한 공간 대여 업장에서 일어났다.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이날 부모와 함께 업장을 방문했다가 바닥에 튀어나온 6cm 길이의 나무 조각에 발바닥이 5cm가량 찔리는 찰과상을 입었다. A군은 병원에 가 발바닥에 박힌 나무 조각을 빼냈고,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반깁스를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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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운영자 "법적 조치하든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A군 부모는 이 시설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운영자는 "환불을 해줬으니 도의적인 책임은 다했다. 더 이상 구두로 대응하지 않을 테니 문제 제기를 원하면 법적 조치하라"고 답했다.

이 시설에는 볼풀과 에어바운스, 오락기 등의 놀이기구가 있어 어린이들이 다녀갔다는 방문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공간대여업으로 사업자 신고가 돼 있어 행정 당국의 안전점검·관리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법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A군 부모는 관할인 수성구에도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수성구 관계자는 "최근 비슷한 민원들이 있었지만 구청 차원에서 도와드릴 마땅한 방법이 없다. 공간대여업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군 부모는 매체에 "피해 본 입장에서 민사소송으로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 상황이 황당하다"며 "심지어 물놀이 시설도 공간대여업으로 영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관련 법이 빨리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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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없어 비슷한 피해 계속

유사 무인 키즈카페·키즈풀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는 반복돼 왔다. 지난해 7월 인천 서구에선 무인 키즈풀을 이용하던 2세 아동이 물에 빠져 숨지는 일이 있었다. 이 키즈풀 카페도 공간 대여업으로 신고돼 정기 안전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올해 5월 '2024년 어린이 안전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상반기 내에 무인키즈카페 등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