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감사원 "빚으로 연명 '좀비 기업'에 신용 공급 중단해야"

[중국 상하이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 감사원이 빚으로 연명하는 국영기업인 소위 '좀비 기업'에 대한 신용 공급 중단을 촉구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오늘(26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회계감사 기구인 심계서는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올린 연간 정부 회계 감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새로운 재정·세금 개혁과 더 나은 부채 관리를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감사 결과, 경제·사회 발전에서 일부 문제가 불완전하고 부적절한 기관 체계, 특정 지역에서 재정·법적 인식의 결여에서 비롯됐다"며 "또한 개혁과 발전 정책의 부적절한 이행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자주 드러나는 경제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개혁적 관점으로 이를 검토하고 역시 개혁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된 국가 시장 건설 가속화, 기술 혁신·중소기업·금융 포용적인 프로젝트 등 분야에 더 많은 자금 수혈, '좀비 기업'이라 불리는 적자 국영 기업에 대한 신용 공급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심계서의 해당 연간 보고서는 정부 부처나 산하 기관에 의한 자금 횡령, 오용, 유용 등을 종종 적발합니다.

올해도 고용 혜택, 신용 배분, 지방 정부 부채 관리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가 적발됐습니다.

올해 보고서는 주요 경제 방향을 결정할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 전회)의 다음 달 개최를 앞두고 나왔다고 SCMP는 짚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금 기관들은 자격이 되는 2만7천500개 기업에 대한 1천273억위안(약 24조원2천7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하지 않은 반면, 부적격인 2천568개 기업에 24억위안(약 4천500억원)의 세금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중앙정부가 '숨은 부채'라고 지적하는 암묵적인 지방 정부의 차입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24개 지역의 국영기업들이 만기 부채 상환과 직원 임금 지급을 위해 지역에서 373억위안(약 7조1천억원) 규모의 공공 자금을 조성한 결과, 112억위안(약 2조1천억원) 규모의 암묵적인 부채가 형성됐습니다.

아울러 일부 국영은행은 실물경제를 지원하라는 중앙 정부의 지시에서 벗어나 혁신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680억위안(약 13조원)의 대출을 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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