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국회의원 3인 “수도권매립지 공모 실패, 정부 규탄”

민주당 김교흥·이용우·모경종 의원이 26일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선정 공모실패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지역 국회의원들이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공모 실패 관련 윤석열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이용우(인천 서구을)·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어제 마감됐다. 응모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며 “서구 갑·을·병 국회의원 일동은 수도권 매립지로 인해 30년 넘게 고통받은 서구 주민들과 함께 이번 공모 실패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체 매립지 공모는 총체적 무능과 안일함이 겹쳐진 실패”라며 “대체 매립지의 90만㎡가 어떤 근거로 설정됐는지, 인센티브 3천억원이 어떤 동기로 책정됐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주먹구구식의 공모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게다가 이번 공모에는 대규모 기피시설의 유치 성공 사례 연구가 전혀 없었다”며 “주민 갈등 없이 소각장을 유치한 남원, 지자체 간 유치 경쟁하도록 만든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등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입지 선정에 성공한 사례를 참조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그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가 뒷짐지고 있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2년 전에 했던 수도권매립지 종료 약속을 망각한 듯 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 진척이 전혀 없다”며 “환경부도 대체매립지 선정은 경기도·서울시·인천시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유정복 인천시장도 2015년 4자합의체에서 대체 매립지 조성 결정을 한 당사자로서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 3차 대체매립지 공모 불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설치하고, 환경부는 더 이상 뒷짐지지 말고 우리 서구 주민들을 위해 발 벗고 뛰어야 한다”며 “4자 합의체는 더욱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정교한 공모 설계로 구성된 4차 공모를 조속히 실행하여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