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안보리 위반한 러·북 협력 심각한 우려…핵무장 고려 안해"

"러, 위반 행동 즉각 멈춰야…북 오물풍선, 저급한 도발행위"
"핵 위협 안전 한미동맹으로…핵무장시 北 비핵화 근거 약해져"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러시아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완전히 위반되는 협력을 하는 것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대한민국으로서는 그러한 부분을 국제사회와 함께 통렬하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19일 북한 평양에서 두 시간에 걸친 일대일 회담 끝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이 조약에는 북한과 러시아는 한쪽이 침공당하는 등 전쟁 상태에 처하면 바로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총리는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국가고, 2017년 국제적인 제재를 결의할 때 찬성표를 던진 유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며 "이런 상임이사국이 북한과의 무기 협력, 군사 분야에 있어서 협력하겠다는 건 국제사회 규정과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그런 행동을 즉각 멈춰달라"고 말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려 보내는 행위를 재개한 데 대해선 "저급한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북한이 민생을 돌보지 않으면서 오로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개발해 국가운영을 하려는 것은 국제사회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라며 "미사일 하나만 쏘지 않는다면 북한 주민의 상당수의 생활을 훨씬 낫게 할 수 있을 텐데 오로지 무기만 갖추는 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국민이나 정치인 중에 한국이 잘못해서 북한이 이러는 거라고 하는데, 북한의 잘못된 행위를 다 용인하고 한국은 자체적인 방위능력을 갖추지 말란 얘기는 아니지 않겠나"라며 "현 국제적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동맹인 미국, 그리고 군사적으로 필요한 협력도 하고 공동 훈련도 하는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등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영국 수상이 독일과 평화협정을 맺고 자화자찬했지만 이내 히틀러에 의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 고통받은 전례를 언급하며 "평화의 문,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으면서도 충분한 힘과 자강능력을 갖추고 동맹국, 협력국, 국제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같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가 한때 G8 국가였는데 힘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본인들이 제재한 북한과 군사협력하고 자유세계를 위협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걸 현실로 받아들이고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들에 대한 억지력을 확실하게 갖추고 동맹,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상대방 적대국의 선의에 의존하는 건 정말 너무나 순진한 발상"이라며 "책임 있는 정부라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분들에게 잘못된 생각이란 걸 확실히 깨우치게 설득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는 여당에서 우리나라 자체 핵무장 주장이 잇달아 터져나오는 것에 관해선 "현재는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미국의 핵능력, 재래무기 능력을 다 포함해 한국이 핵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동맹관계 유지하겠다는 것에 대해 합의하고 하나하나 실천하는 중"이라며 "지난해 한미 간의 합의를 충분히 실현하고, 매년 국방장관 회담이나 정상회담을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핵무장을 하지 않고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면 그게 더 나은 옵션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핵무장을 하면 근거가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