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정신건강정책 혁신위 출범

“강국 도약했어도 국민 불행하면 소용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 글로벌 문화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며 “정신질환은 일반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로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한반도에서 사람이 산 이래 물질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시절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많은 국민이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제 국민의 마음을, 정신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를 중심으로 국민 행복을 위한,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건강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발표됐던 정신건강정책 비전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계획 등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그간 정신건강 관련 수요조사와 연구, 회의 등 여러 트랙으로 정신건강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왔다며 “그 결과 정신건강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동의하고 예방·치료·회복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예방 방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일반화되다 보니 많은 국민이 평소에 우울과 불안감을 느끼며 살고 있다. 이런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다음 달부터 국민의 일상적인 마음을 돌보는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일상에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국민 누구나가 언제든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윤석열정부 임기 내에 총 100만명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9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우울증 자가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이 10년 주기로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부터는 2년에 한 번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직업트라우마센터와 자살예방상담전화 센터 등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치료 관련 정책으로는 정신적인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인력과 센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장 올해부터 위기개입팀 인력을 50%로 늘릴 것”이라며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3배 늘려 32개소로 늘리고 응급 병상도 수요에 맞게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신질환 치료 이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시설 설치와 정신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 기반 마련에도 앞장선다. 

윤 대통령은 “예방·치료·회복 중심으로 정신건강정책을 크게 바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을 바꾸는 것”이라며 “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가 출범하게 됐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