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조롱·모욕·막말 22대 국회에 굉장히 실망…삼권분립 존중해야"

국회 상임위 독주·파행 비판…"국민 실망하고 국격 떨어뜨려"
"입법부에 최대한 협조해 국정운영 최선…국회도 배려해주길"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과 파행이 빚어진 것에 관해 "22대 국회가 헌법 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는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조항에 맞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저는 굉장히 실망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헌법은 분명히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대한 삼권 분립을 분명히 하고, 이들 간에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을 위한 체제를 갖추라고 명령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누가 누구보다 낫고, 누가 누구보다 더 우월한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무위원들에게 법에 따라 허용되는 일들을 충분히 시간과 기회를 주면 좋겠는데, 그것들이 일종의 조롱이나 모욕, 막말 등을 통해 분위기 형성이 잘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고된 삶을 살고 있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국격을 떨어뜨리고,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라며 "개인적으로 국민을 움직이는 진정한 정치의 힘은 모욕과 조롱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 운영 과정에서 정말 존중과 배려가 뿌리 내리도록 의원들이 분위기를 만들어주길 간곡히 바란다"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굳건하고 바탕을 이루게 하려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각자 맡은 헌법에서 정한 일을 제대로 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협치하는 걸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국격이 올라가고 사회 전체가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로서는 입법부로부터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 같다"며 "최대한 협조하고 국회와 행정부 간 국정이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회에서도 조금 따뜻하게 행정부를 생각해줘서 국무위원들이 탈진하지 않도록 배려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