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예산·인력·인건비 운용 자율화…"세계 최고 연구 기관 만들겠다"

과기정통부 출연연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방안' 발표
"협업으로 대형 연구 성과 창출"…출연연 물리·문화적 장벽 낮춰 협업 강화

출연연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4.06.26 /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 인력, 인건비 자율성을 늘린다. 빠르게 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해 성과를 내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목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출연연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추진 방안은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후속 조치다. 정부는 1월 다른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은 성격이 다르지만 일률적 관리·규제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려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결정했다.

이번 방안으로 출연연의 운영 자율성이 개선된다.

인력 측면에서는 필요한 사람을 제때 충원할 수 있도록 재원 조달 적정성 검토 등 최소한의 요건 하에 자체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기간제 직원 채용도 간소화된다.

또한 인건비도 연초에 정한 인건비 집행계획을 연중에 변경할 수 있게 되고 기술료 수입의 인건비 집행을 허용해 재원도 늘린다.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 사업 또한 기관장 재량으로 연중 세부 과제 간 예산 조정이 가능하게 바뀌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대응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주 인재 유치를 할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고 특별 채용을 하고 파격적 대우도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또 출연연 사이의 교류·협력 강화 정책도 시행된다.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을 도입해 특정 연구 주제에서 산·학·연이 폭넓게 융합·협력하는 체계를 만든다.

과기정통부는 "예를 들어 과거 디지털 이동통신 기술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전담 개발했다면 최근의 양자통신 기술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외에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올해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에서 선발된 협력체계를 NSTL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출연연 간 공동 출입증 도입, 연구자 정기모임, 공동 체육·문화행사 지원 등 소통·협력 강화 지원이 이뤄진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의 자율성을 늘리는 대신 격년 단위 통합점검을 도입한다. 기관별로 임무에 맞는 장기·고난도 연구, 기관 내·외간 협력 등을 수행하는 지를 국내외 석학의 의견을 구하는 등 질적 평가 방식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이 R&D 생태계를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우리 출연연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나가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추진하겠다"며 "지속해서 소통하고 현장의 공감대를 만들어 가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