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 활동보상금 인상'에 남원시의회, 정부 지원 촉구

김동철 2024. 6. 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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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의회는 26일 열린 제2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올해부터 이장·통장 기본수당 표준액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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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남원=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남원시의회는 26일 열린 제2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올해부터 이장·통장 기본수당 표준액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가 기본수당 인상과 관련한 모든 재정 부담을 져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남원시의 관련 재정 부담은 작년보다 9억원이 늘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오동환 의원은 "현실적 보상 차원의 인상은 꼭 필요하지만, 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와 지방교부금 감소로 지자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정부에 재정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각 정당,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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