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역점 ‘지역사랑상품권’ 토론회…“지역화폐는 복지 아닌 지역 성장 투자”

민주당 행안위 소속 의원 공동주최 토론회
박정현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검증 완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제22대 국회의 역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와 관련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제22대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약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윤건영·위성곤·한병도·이해식·양부남·이광희·이상식·채현일· 김성회·모경종 의원 등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박정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역화폐는 복지의 개념이 아닌 지역 성장에 대한 투자이며, 지역화폐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이 완료되었다”며 “지역화폐의 국비 지원 의무화를 통해 민생 안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고 지원을 국가책무로 규정한다. 현행법상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이를 책무 수준으로 강화하는 게 법안의 주목적이다. 민주당은 지난주 긴급 의원 총회에서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축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국가적 과제인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이며, 22대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재정적 지원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건영 간사도 “지역화폐가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기제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김재호 청운대 무역물류학과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좌장을 맡은 박진도 사단법인 국민총행복 전환포럼 이사장과 지정토론을 맡은 남은준 경기도 상인연합회 부회장, 이점순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 부소장, 백종만 시흥시 경제국장, 서인석 부여군 상권활성화 팀장도 자리했다.

정세은 교수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지역상품권의 긍정적 효과’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대덕구는 지역화폐 사업 시행 후 예산의 2배 정도의 지출 증가 효과가 있었으며, 지역화폐 정책을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재호 교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국비 책정 등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백종만 국장은 이후 지정토론에서 “인구수와 경제 규모 등 지역적 특성이 상이한 기초자치단체에 가맹점 기준 등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지속 가능한 국가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경제의 꾸준한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며, 그 결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정립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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