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공백 정부가 만들어”vs정부 “의료개혁 필요”… 의·정, 국회서도 평행선

임현택 의협 회장 “의료공백, 정부가 만들어”
복지부 “의료계 정당한 보상 정책에 포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의사단체가 국회에서 재차 평행선 주장을 되풀이했다. 의료계는 의료공백 등 현 사태 책임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있다고 지적했으며, 정부는 지방 의료붕괴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이었다고 반박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데, 의사단체 수장으로서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현 (의료공백) 사태는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손댄) 복지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대 증원이 의료 교육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의대생 수가 100명 이상 증원되면 교수 수나 교육병원의 규모가 미흡한 상태가 될 것”이라며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교수 수나 교육 병원 규모가 (증원 규모에) 상응하게 증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지방의료 및 필수의료 붕괴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 과제라고 반박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 의료가 그간 성과가 좋았지만, 최근 들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더 심각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증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대책을 통해 필수의료 과목들이 제대로 진료할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을 정책에 포함했다”며 “정당한 보상을 위해 수가 보상 체계를 바꾸고 (의사들이) 사법 리스크를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보호 장치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료계 휴진이 정당하냐고 보느냐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박차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박 차관은 “의사 증원에 관해 의료계에서 집단행동을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집단행동을 예견했고 비상진료대책을 준비했으나 피해가 있었다.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의료계와의 대화 등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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