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불출석' 박민 사장 고발에 KBS "공영방송 독립성 저해"

KBS "질의 과정에서 뉴스·시사 프로 평가, 방송·제작자율성 압력 소지"
최민희 과방위원장 "대통령에 견마지로 맹세하면서 국회 증인 불출석"

[미디어오늘 노지민, 박서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박민 사장을 고발하기로 하자, KBS가 “깊은 유감”을 밝혔다.

KBS는 26일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과방위원장실과 간사실에 전달했음에도 야당 단독으로 고발 의결을 강행한 데 대해 KBS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입장문을 냈다.

KBS는 “공영방송 KBS 사장은 그동안 국정감사와 결산, 사장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국회 상임위의 현안 질의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 정치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을 놓고 공영방송 사장이 수시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가 중대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방송 3법 개정안 등 첨예한 현안 질의 과정에서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가 제기될 수 있고, 이 경우 방송의 편성과 제작 자율성에 대한 개입이나 압력으로 적용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불출석 정당성을 강조했다.

KBS는 또 “공영방송 사장이 수시로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면 방송법이 명시하고 있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도 있다”며 전임 사장들의 과방위 불출석에 고발 등 추가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양승동 전 사장은 2019년 7월과 2020년 8월 현안질의 출석 요구, 김의철 전 사장은 지난해 9월 과방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관련해 KBS는 “이전처럼 국회 국정감사와 결산에는 당연히 사장이 출석해 성실히 답변할 것이다. 국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이번 국회 과방위의 고발 의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저해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회 과방위는 전날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박민 사장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박민 사장의 불출석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며 오후 3시30분까지 박 사장 출석을 요구했고, 박 사장이 응하지 않자 고발 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 불참 속에 박 사장 고발 건이 의결됐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날 “박민 사장은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KBS 이사회에 대한 수신료 분리 고지 관련 보고에는 불참했다고 한다”며 “대통령 회의에는 KBS 생존이 걸린 사안까지 뒤로 하고 참석해서 대통령 뵙고 견마지로를 맹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공영방송 독립'을 운운하며 불출석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박 사장 고발이 의결된 직후 “첫번째 불출석 때 바로 고발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정부 측 관계자를 많이 부를 건데 선례를 세움에 따라 차후 발생하는 불출석 증인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가져갈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불출석한 자체 만으로 고발한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