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하반기가 세제 개편 골든타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하반기를 세제 개편 논의의 '골든타임'으로 제시했다. 상속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밸류업과 관련한 세금 제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만큼 공론화를 통해 의견을 모아 정부의 입장을 국회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제 개편안에) 하반기 경제 방향에 중요한 내용들이 담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담아 새로 구성된 국회와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개선해야 할 한국적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있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자는 취지"라며 "이런 방향과 함께 과도한 기업에 대한 규제나 문제점들이 한국적 지배구조와 맞물려 왜곡된 형태로 기업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창의적인 기업의 활동을 막는 것은 합리화하는 제도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를 세제 개편의 골든타임으로 꼽았다. 이 원장은 "올해 연말까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담아야 할 현실적인 시간적 제약이 있다"며 "지금 논의되는 다양한 주제들이 한 번에 논의가 돼야 더 건강하고 생산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방안이 논의될 수 있지 않나 싶어 골든타임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속세 등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많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반 주주와 대주주간 인센티브를 확산시킨다는 차원에서 상속세 정상화 방안이나 오랜 기간 유지됐던 과표와 세율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합당한 기업 승계나 기업이 더 좋은 주식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왜곡된 제도로 인해서 억눌려왔다는 제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저도 공감하고 있다"며 "당국 내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제가 주장하고 정부안을 마련할 때도 의견을 취합하려고 한다"고 했다.

상속세나 기업 승계 관련 제도 개편 등이 '회사의 이익 극대화는 결국 주주를 위한 것'이라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회사의 이익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다면 그걸 해소시켜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만약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문제제기가 합리적이고 합당하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공감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정부의 추진 방향은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형법 개정안이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든 개정의 내용이나 방향이 정부 내에서 정해진 것이 진짜 없다"며 "부총리를 비롯해 제가 여러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성장의 역동성을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의 개혁이나 선진화, 고도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주요 주제에 대해 공론화해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해진 방향성"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