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항구적 5·18조사기구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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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26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와 관련 "핵심 쟁점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미완의 상태로 막을 내려 아쉽다"면서 "5·18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항구적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5·18조사위 보고서 분석·평가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통한 국가 차원의 항구적 5·18진상규명 조사기구 설치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기본법(가칭) 제정 등 국가 권고사항 이행 촉구 △5·18기록물 연구·조사 기반 구축 등 항구적 진상규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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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5·18조사위는 4년 간의 조사 활동을 통해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라는 사실을 규명하고 민간인 집단학살, 성폭력 사건을 밝혀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발포 책임, 암매장, 은폐·조작 사건 등 6개 핵심 과제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고 직권조사보고서가 상당 부분 부실하고 왜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마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5·18조사위 보고서 분석·평가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통한 국가 차원의 항구적 5·18진상규명 조사기구 설치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기본법(가칭) 제정 등 국가 권고사항 이행 촉구 △5·18기록물 연구·조사 기반 구축 등 항구적 진상규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정태관 기자 ctk33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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