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항구적 5‧18 조사기구 설치해야"

5‧18조사위 활동 종료…핵심 쟁점 못 밝혀 혹평 불가피
북한군 개입설‧민간인 집단학살‧성폭력 사건 규명은 성과

[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는 26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의 활동 종료와 관련 "핵심 쟁점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미완의 상태로 막을 내려 아쉽다"면서 "5‧18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항구적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5‧18조사위는 4년 간의 조사 활동을 통해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라는 사실을 규명하고 민간인 집단학살, 성폭력 사건을 밝혀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발포 책임, 암매장, 은폐‧조작 사건 등 6개 핵심 과제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직권조사보고서가 상당 부분 부실하고 왜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마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우리는 또다시 ‘철저한 5‧18 진상 규명’이라는 역사적 과제 앞에 서 있다. 암매장과 행방불명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계엄군들의 진실 고백이 필요한데,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5‧18진상규명 활동을 중단없이 계속해야 할 이유"라며 지속적인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시는 △5‧18조사위 보고서 분석‧평가 △지역사회 의견 수렴을 통한 국가 차원의 항구적 5‧18진상규명 조사기구 설치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기본법(가칭) 제정 등 국가 권고사항 이행 촉구 △5‧18기록물 연구‧조사 기반 구축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항구적 진상 규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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