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정투입 없는 유보통합은 빈껍데기…세부 추진계획도 내놔야"

내일 정부 실행계획 발표 전 교육위·복지위 공동 기자회견
"교사자격, 처우개선, 시설기준, 예산 등 구체적 방안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 발표를 하루 앞둔 26일 "구체적인 유보통합 실행 방안을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복지위·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온 보육 관련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어 일환화되고, 내년부터 유보통합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교사의 자격 기준과 처우개선을 포함한 세부 추진 계획이 반드시 담겨야 하며, 상향 평준화가 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부모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구체적인 추가 재원 확보가 전제된 유보통합 발표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유보통합의 목적은 아이를 어디에 보내더라도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양질의 서비스의 동등한 보장을 위해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유보통합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 국고 보조 없이 충당하려 한다면, 과거 박근혜 정부 때의 누리과정 보육대란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회적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며 "유보통합 또한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추가 예산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개 속에서 유보통합이 추진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교사 자격과 처우개선 방안, 국가재정투자계획, 시설기준, 예산이관 등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 문정복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에게 "초기 재정 투입 없는 유보통합은 빈껍데기"라며 "내일 발표될 내용에서 추가 재원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유보통합은 교육·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교육부는 27일 오전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이 특히 거세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