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복지부 국회서 격돌...임현택 “의료대란, 복지부 탓” 정부 “진료거부는 부당”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추진과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로 점철된 의료공백 사태가 넉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 정부와 의사단체가 재차 맞붙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현 사태가 의대 정원을 늘린 보건복지부의 탓이라고 지적했고, 복지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증원이었다고 반박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데, 의사단체 수장으로서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현 (의료 공백) 사태는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손댄) 복지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라면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 의료가 그간 성과가 좋았지만, 최근 들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더 심각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 증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대책을 통해 필수의료 과목들이 제대로 진료할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을 정책에 포함했다”며 “정당한 보상을 위해 수가 보상 체계를 바꾸고, (의사들이) 사법 리스크를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보호장치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증원을 포함하는 인력 양성을 통해 꼭 필요한 지역과 과목에 의사들이 지원하고 지속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도 의사단체의 휴진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반대 때문에 진료를 거절한 것이 정당한 사유라고 보느냐”는 김남희 민주당의 물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진료 거절) 사안이 명백한 건 조사도 했고, 사법당국에 고소도 했다”며 “의사 증원에 관해 의료계에서 집단행동을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집단행동을 예견했고 비상진료대책을 준비했으나 피해가 있었다.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의료계와의 대화 등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