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속 국회서 마주한 醫政..입장차만 재확인

정부측 증인 朴차관 "의료공백 장기화 송구해"
임현택 회장 "현재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어"
핵심 문제인 '전공의' 박단 대표 청문회에 불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 차관의 뒤로 의료계 증인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발언을 듣고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의정 양측이 국회에서 마주 앉았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갈등 관련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 보건복지부 증인으로는 박민수 제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참석했고, 의료계에서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이 참석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불참했다.

청문회에서 박 차관은 의대증원 2000명이 국회 보고 없이 결정된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던 과제였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증원을 미리 상의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며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을 예상했음에도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박 차관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다"며 "의료계에서도 3~4주 이상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었지만 4개월 가까이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진료대책을 만들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더라도 중증 및 응급 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했고,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에 대해 박 차관은 "의료체계의 적기 진료 역량이 떨어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계가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에 반발하며 집단 휴진 등 단체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정당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임 회장은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해 법정단체인 의협의 수장으로 사과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사태가 아니다"라며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었고, 현재 상황은 이 자리에 있는 복지부 차관과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선진적이며 정상적으로 운영됐었는데,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등 의료개혁을 밀어붙이면서 의사들이 반발하며 이번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한 만큼 의사들에게는 책임이 없고, 사태는 정부가 초래한 것이라는게 임 회장의 입장이다.

최근 정부와 의료계는 의정갈등 봉합을 위해 대화에 나서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아직도 매우 큰 상황이다.

또 의정갈등 및 의료공백 사태는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로 촉발됐지만 이날 청문회에 전공의 대표인 박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국회와 정부측 관계자, 의료계, 전공의들이 한 자리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하지만 박 위원장의 불참으로 논의의 장조차 조성되지 못한 것이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나온 이후 이에 반발하면서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났다. 이후 정부는 각종 유화책을 쓰면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회유하고 독려했지만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