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금 노린 `뒤쿵` 막는다…내비·색깔 유도선 안내 강화

경찰청-손보협회 등 업무협약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사전예방 활동 추진

고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왼쪽) 및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이미지. <손해보험협회 제공>

김연화(왼쪽부터)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본부장, 신종혁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2본부장, 김종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이인상 치안정책연구소장, 박서하 티맵모빌리티 부사장, 김재현 카카오모빌리티 상무가 26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보협회 제공>

고의 교통사고에 휘말리지 않도록 운전자에게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과 노면 색깔 유도선을 통한 안내가 제공된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동차보험 허위사고 등 관련 보험사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경찰 등 6개 기관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사기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사전예방' 업무협약식을 26일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열린회의실에서 열렸다.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서울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 도로교통공단, 티맵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6개 기관은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그동안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실시했다. 해당 보험사기는 교통안전과 법질서를 위협하고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가 급증하며, 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후적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54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1억원(16.4%) 늘었다. 허위사고 및 고의 사고 적발 건은 각각 11.0%, 3.0% 증가했다.

6개 기관은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인식에 상호 공감하며, 향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고의교통사고 다발 지역 식별 △내비게이션 앱 음성 안내 서비스 △도로의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등 시설 개선 △고의 사고 집중 단속 및 엄정 수사 △고의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 및 홍보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한다.

각 기관별로 보면 손보협회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을 통해 보험사기 공범 모집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돼 보험사기 알선 및 권유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매체 등 각종 미디어 홍보를 통해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며, 처벌은 무겁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보험업권 및 경찰의 고의 교통사고 자료를 포인트 네트워크 공간 모델 등에 기반해 심층 분석 및 고의사고 다발 지역을 식별하고, 티맵과 카카오내비는 해당 지역 진입 시점에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해당 지역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해 시설 개선을 병행하는 등 각 기관이 협력해 교통사고 발생 자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또 교통사고를 가장한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총책부터 단순 가담자까지 철저히 수사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