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황명선, 장애인 전용 전기차 충전소 조성 추진

공생·민생·생명 패키지 3법 대표발의
양육비 선지급 후 채무자에게 회수
“일상에 도움 되는 입법 해나갈 것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장애인용 전기차 충전 전용구역을 조성하기 위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생(공생·민생·생명)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3생 패키지법은 각각 친환경자동차법·건축법·양육이행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은 현재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 장애인용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 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받지 못할 시 국가가 이를 선지급한 뒤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건축법 개정안은 시공 중 주요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구조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한다.

황 의원은 “국민 삶의 소외된 곳까지 구석구석 살펴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