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충북도 공동, 지역건설사 규제해결 발 벗고 나서

행안부·충북도 공동 ‘현장 토론회’ 개최

충북도청. 석지연 기자

[충북]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는 공동 주관으로 26일 규제혁신을 위해 건설사,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사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권역별 규제개혁 현장토론회'를 개최(3회)하는 등의 노력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도부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17개 시·도 등에서 지역건설사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된 20건의 중점과제 중 3건의 건의 과제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제시, 관계부처 답변, 건설사 대표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등 열띤 토론을 통해 규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논의된 안건으로는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기준 및 시험실 규모 조정 △건설공사 단가계약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적용 범위 확대 △건설업 외국인력(E-7-1, E-7-4) 활용 규제개선 등 지역건설사 규제혁신 및 개선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 건설업계 외국인력 활용 등 건설업계 현황·여건을 고려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먼저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기준을 총공사비 토목(5억원→20억원), 전문공사(2억원→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초·중급 품질관리 대상 시험실 규모(20㎡→18㎡) 현실화를 건의했다.

건설공사도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 대해 총계약금액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3조 단서의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건설업 외국인력 활용 활성화를 위해 E-7-1(전문인력) 비자 신청 시 서류 간소화와 검토 기간 단축,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 시, 추천 허용 인원 산정 방법(상용직→일용직·상용직), 신원보증서(의무제출→제외), 근무처 기준(현장→사업자) 변경을 건의했다.

이날 지역건설사 대표들의 발언을 통해 상·하수도 긴급복구공사와 같은 단가계약으로 이뤄지는 전문건설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 실제 계약했던 하도급공사 예시를 통해 건설업에서 기술인력의 필요성 등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는 이날 논의된 과제에 대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토론회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지역 건설사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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