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 위해 지방공공기관 지원... 총인건비 제약없이 수당 지급

출산축하금, 자녀수당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
출산과 관련한 대행업무수당 지급 범위도 확대

저출산 문제로 침대 대부분이 비어있는 경기지역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경기일보DB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공공기관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저출생 극복 지원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예산편성기준(지침)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 수준에서 지급되는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여, 총인건비의 제약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육아휴직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출산·유산·사산 휴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도 대행업무수당(월 20만원)의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종전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에만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대행업무수당의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은 7월초에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