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마약사범 2만명 역대 최다 기록…10·20세대 비율 35%

젊은층·여성 마약사범 증가 2년째 역대 최다
"범정부적 대응으로 단속인원 늘어난 영향도"
대검 "마약 사범 엄단 통해 범죄 근절 노력"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한때 ‘마약청정국’으로 불렸던 우리나라가 작년 마약사범 수만 2만명을 돌파해 2년 연속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는 등 마약범죄 ‘빨간불’이 들어왔다. 특히 젊은 층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위험 신호가 울리고 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노만석 검사장)는 26일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서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2만 7611명으로 집계돼 전년(1만 8395명) 대비 50%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세는 젊은 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10대 마약사범은 1477명으로 2022년 481명에 비해 약 3배로 늘었다. 20대 마약사범도 8368명이 적발돼 2022년 5804명에 비해 44％ 증가했다. 마약사범에서 1020세대가 차지하는 비율만 약 35%에 달한다.

아울러 여성 마약사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여성 마약사범은 8910명이 검거돼, 지난 2022년(4966명)보다 79% 늘어났다. 다만 마약사범이 급격히 늘어난 건 범정부적 대응으로 단속되는 인원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수사기관이 검거한 마약류 공급 사범은 9145명으로 2022년 4890명에 비해 87％ 증가했다.

대검은 “10대·여성 사범의 가담 비중이 늘고 마약류 중독 및 2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며 “병의원의 무분별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으로 온라인 환경에서의 불법 유통 범죄도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압수된 마약류는 998㎏이다. 필로폰과 야바, 케타민, 합성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 압수량이 전체의 82.5％를 차지했다. 해외 마약 밀수범죄는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밀수량은 637㎏으로 2022년(393kg)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대검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국제교류량 증가로 팬데믹 이전보다 현격히 증가했다”며 “국내 유통 마약류는 대부분 해외에서 밀수입되고 있고 최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국제 마약밀수 조직들이 바디패커(몸에 숨겨서 반입)·국제우편·해상 등 수법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유통에 대해선 “종전의 대면 거래 방식에서 온라인 비대면거래 방식으로 패턴이 전면적으로 변화했고, 다크웹·보안메신저·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이용하고 총책, 관리책, 드라퍼 등 점조직 형태로 유통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검찰은 범정부 강력 대응 기조를 앞으로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국내외 마약류 범죄에 대한 30여년간 누적된 분석정보를 토대로 마약류 밀수·유통범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범죄 등 공급 사범을 엄단하고 단순 투약 사범의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