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가 공시가격 시세 왜곡…바로 잡아야"

"유형별로도 시세반영률 편차 커"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서울 지역 아파트의 실제 시세와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의 편차가 크다면서 이를 바로 잡아야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은 매우 엉터리"라면서 "유형별로도 시세반영률 편차가 너무 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분석결과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20년 67%에서 2021년, 2022년 69%까지 상승했지만, 윤석열 정부 이후 공시가격 하락산정으로 60%까지 떨어졌다고 봤다.

2024년에는 공시가격은 약간 상승해 65%가 됐지만 여전히 2020년 시세반영률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했다고 한다.

분석을 위해 경실련은 서울 25개 구별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를 3개씩 총 75개 단지를 선정, 매년 1월 기준 시세와 공시가격을 변동 현황을 조사했다. 아파트별 평형 차이를 고려해 평당 공시가격을 계산한 뒤 30을 곱해 30평형 가격으로 환산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경실련은 ▲공시가격·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이상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산출 근거 투명 공개 ▲공시가격 폐지 및 공시지가 일원화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 일체 지방 정부에 이양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시가격 왜곡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정권이 교체된 이후 통계조작 논란은 또다시 불거지고 말 것"이라면서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부동산 조세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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