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여부 조사…법 위반 수사 착수
김경화 기자 2024. 6. 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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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공장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 경찰, 아리셀 업체 관계자 5명 형사입건
- 정부, '화성 공장 참사'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여부가 쟁점
- 대법원, '중처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 안 정해
- '화성 공장 화재' 범정부 TF…일차전지 업체 안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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