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고의로 쾅’…경찰, 보험사기 사전예방 나선다

26일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 사전예방 업무협약식
6개 기관 참여…“보험료 부담 가중시키는 불법 근절할 것”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경찰이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사전예방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치안정책연구소, 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 티맵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등과 함께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 사전예방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교통 안전과 법 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법 행위로, 그동안 서울경찰청에서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가 급증하는 데다 그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해 사후적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책이 요구돼왔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총 54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4%포인트(771억원) 증가했다. 이 외에도 허위사고는 11.0%포인트, 고의사고는 3.0%포인트 상승했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고의교통사고 다발 지역 식별 ▷내비게이션 앱 음성안내 서비스 ▷도로의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등 시설개선 ▷고의사고 집중단속 및 엄정 수사 ▷고의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 및 홍보사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6개 기관은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활동을 함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치안정책연구소는 보험업권 및 경찰의 고의교통사고 자료를 포인트 네트워크 공간 모델 등에 기반해 심층 분석하여 고의사고 다발지역을 식별한다. 티맵과 카카오내비는 해당 지역 진입 시점에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해당 지역에 노면 색깔유도선을 설치해 시설 개선을 병행한다. 서울경찰청은 또 교통사고를 가장한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를 통해 총책부터 단순 가담자까지 수사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손해보험협회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 공범 모집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보험사기 알선 및 권유 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각종 미디어 홍보를 통해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며, 처벌은 무겁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김종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은 이번 협약식에서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협약에 참여한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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