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경찰청과 손잡고 車보험사기 원천 차단한다

[수원=뉴시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경기남부경찰청이 경찰 헬기와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 지공협력 단속을 실시한 17일 오후 경기남부청 참수리 헬기가 경기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상공에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항공촬영 협조: 경기남부청 교통과 항공대 소속 항공대장 경정 홍원식, 경위 한영균, 경감 김세현, 경위 김은태) 2024.04.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손해보험협회가 서울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 도로교통공단, 티맵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와 26일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 사전예방 업무협약(MOU)'에 참여한 6개 기관은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근절을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인식에 상호 공감하며, 향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함께 활동하기로 했다. 협약식은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15층 열린회의실에서 열렸다.

주 내용은 ▲고의교통사고 다발 지역 식별 ▲내비게이션 앱 음성안내 서비스 ▲도로의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등 시설개선 ▲고의사고 집중단속 및 엄정 수사 ▲고의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 및 홍보사업 등이다.

손해보험협회는 8월14일부터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 공범 모집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보험사기 알선·권유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온라인 매체 등 각종 미디어 홍보를 통해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며, 처벌은 무겁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교통안전과 법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법 행위로, 그간 서울경찰청에서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가 급증했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후적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책이 마련이 절실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476억원으로 전년(771억원)대비 16.4%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고가 11.0%, 고의사고가 3.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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