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태 상관 없이 모든 노동약자 보호해야"…산재보험 60주년 토론회

독일·프랑스 산재보험 기관 및 아시아산재보험협회 등 참석
"사회적 보호 필요성 있다면 명칭 상관없이 보호하는게 타당"
"특고·플랫폼종사자 보호 배제되면 사회시스템 유지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건강한노동세상 등 노동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노조원들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앞에서 '일하는 사람 곁에 없는 산재보험 60년,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으로 개혁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6.2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한국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시행된 지 60년이 지난 가운데, 특고(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산재보험도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이 26일 중소기업중항회 KBIZ홀에서 개최한 '산재보험 60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번 토론회에는 독일 무역물류산업 재해보험조합, 프랑스 산재보험기관(EUROGIP), 아시아산재보험협회(AWCA) 회원국, 주한 외국대사관 노무담당자, 국내 전문가 등 산재보험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형태 다양화에 따른 산재보험의 역할 변화' 세션에서 발제를 맡으며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노동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재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 보상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자영적 노무제공 형태에 있어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업무수행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되,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산금이나 보상금 감액제도를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의가입을 넘어서 의무가입의 범위 확장을 위해 고용형태와 별개로 고유한 사회적 가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보호필요성이 존재하는 노무제공자의 경우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근로자는 현 근로기준법상 대부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대상이 있다면 굳이 명칭이 어떤 것이 되는 상관없이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노동법 상 협의의 근로자 개념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고용관계 변화에 맞춰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정 교수는 "산재보험은 플랫폼노동 종사자 전체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타인을 고용하지 않으면서 노동력을 제공해 일정한 소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산재보험 확대의 근거로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이 사회적 보호로부터 배제가 커질수록 안정적인 사회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고·플랫폼 노동이 증가하는 이유는 기술의 급격한 발달, 일반 교육을 통한 숙련 향상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도 비슷한 수준의 생산성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생산성이 비슷하다면 이들의 활용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이 가입을 하게 되면 보상의 기준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보험을 확대 적용할 이유가 크지 않다"고 했다.

해외 전문가도 이에 의견을 보탰다. 라파엘 해플링거 프랑스 산재보험기관 사무총장은 프랑스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직업재해보험 상황을 언급하며 "프랑스 플랫폼 근로자의 대다수는 자영업자로 오분류 돼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며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업무상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지 않고 있거나 보장이 중단된 상태"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산재보험의 보다 구체적이고 새로운 규정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산재보험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를 두고 우도 쉐프 독일 무역물류산업 재해보험조합 경영위원장과 정연택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공단은 이날 아시아산재보험협회 회의를 개최했다. 협회의 현재 의장기관은 한국의 근로복지공단이다.

회의에서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7개국 8개 회원기관이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산재보험 분야 협력 성과를 진단했다. 또 향후 2년간 협회가 추진할 계획을 논의하기도 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춘 산재보험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행복파트너로 산재보험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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