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출범…2027년까지 100만 명 심리상담 지원

정부가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회복에 이르는 정신건강정책의 이행 계획마련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 건강 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민간 위원장을 맡았으며, 정부위원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정신질환 당사자, 자살유가족 등 민간위원 21명으로 구성됩니다. 또,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를 특별고문으로 위촉했습니다.

위원회는 연 2회 본위원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과 정책·제도 건의, 쟁점 조정 등을 통해 예방-치료-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정신건강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세부이행 계획 등이 논의됐습니다.

먼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해 오는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심리상담을 총 8회 제공합니다.

내년부터는 청년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신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우울증 검진에 조기 정신증 검진을 추가합니다.

직장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 직업 트라우마센터를 내년까지 10곳 더 확대하고, 개인 상담과 특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신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28년까지 권역 정신 응급의료센터를 32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제도를 2026년 도입해, 수가 개선 등을 통해 급성기 치료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마약류 중독 현황 등이 늘어남에 따라, 권역 중독치료기관을 9곳 추가로 지정하고 2029년까지 17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정신질환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도 돕기 위해 일자리와 주거 지원은 물론, 정신질환자를 위한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보험 차별 등도 해소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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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