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18 진상규명 중단 안돼…항구적 조사기구 설치"

5·18조사위 활동 종료 입장문…핵심쟁점 못 밝혀 아쉬움
북한군 개입설·민간인 집단학살·성폭력사건 규명은 성과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이 26일 시청 5층 기자실에서 5·18진상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와 관련한 광주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광주시 제공) 2024.6.26/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의 활동 종료 후에도 국가 차원의 항구적 조사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26일 5‧18조사위 종료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핵심 쟁점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미완의 상태로 막을 내려 아쉽다"며 "5‧18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항구적 조사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5‧18조사위는 4년 간의 조사 활동을 통해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라는 사실을 규명하고 민간인 집단학살, 성폭력 사건을 밝혀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그러나 발포 책임, 암매장, 은폐‧조작 사건 등 6개 핵심 과제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직권조사 보고서 상당 부분이 부실하고 왜곡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며 "종합보고서가 개별 직권조사 보고서의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기는 했지만 5‧18조사위의 4년 성적표는 냉혹한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우리는 또다시 '철저한 5‧18진상규명'이라는 역사적 과제 앞에 서 있다"며 "5‧18진상규명의 핵심 과제는 물론 5‧18당시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역할 등 추가로 규명할 과제가 많다"고 밝혔다.

또 "암매장과 행방불명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계엄군들의 진실 고백이 필요한데,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며 "5‧18진상규명 활동을 중단없이 계속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5‧18조사위 보고서 분석‧평가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통한 국가 차원의 항구적 5‧18진상규명 조사기구 설치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기본법(가칭) 제정 등 국가 권고사항 이행 촉구 △5‧18기록물 연구‧조사 기반 구축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항구적 진상규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