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선발 의무' 사회통합전형…등록한 신입생은 9.2% 그쳐(종합)

교육부·대교협, 올해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사회통합 선발 비중은 10.5%…"등록포기 등 원인"
학령인구 감소에도 일반대·교대 등 신입생 2% 증가

[서울=뉴시스] 지난 2월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2024학년도 입학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4.06.26.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장애인·저소득 등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선발로 올해 일반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 전체 9.2%로 조사됐다. 2024학년도 대입부터 사회통합전형으로 10% 이상을 뽑도록 법이 고쳐졌으나 등록 포기 등으로 합격생이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올해 6월 정기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이같이 26일 발표했다.

지난 2021년 9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일반대와 교육대·산업대 등 193곳은 2024학년도 대입부터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채워야 한다.

사회통합전형은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법에서 정한 대입 특별전형이다.

그러나 이번 분석 결과 일반·교육대학 193개교의 입학생 33만9256명 중 해당 전형으로 합격해 등록을 마치고 입학한 신입생은 3만1045명으로 9.2%에 그쳤다.

▲장애인 등 대상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법에 따른 '제1호' 대상자가 2만6635명으로 전체 85.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만학도(성인학습자, 제6호) 3618명 ▲국가보훈대상자(제2호) 630명 ▲북한이탈주민 등 123명(제5호) ▲자립지원 대상자(제4호) 21명 ▲서해 5도 출신(제3호) 18명 등 순으로 조사됐다.

대학 설립 유형별로는 국·공립대가 9.0%로 사립대(9.2%)보다 0.2%포인트(p) 낮았다. 수도권대는 신입생 10.7%를 채워 비수도권(8.0%)보다 2.7%p 높았다.

기존의 유사한 제도인 '고른기회 특별전형' 신입생 추이와 비교하면 전년도 14.9%보다 5.7%p 줄었다. 고른기회 특별전형은 자립지원 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은 제외되고 지역인재 선발전형은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학들이 법정 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고등교육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은 대입에서의 선발 비중이다.

지난 2022년 4월 기준 일반대의 2024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상 전체 대학의 모집인원은 총 34만4296명으로 이 중 10.5%인 3만6434명을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 특별전형에 배정해 선발을 진행한 바 있다.

비록 선발 기준은 충족했으나 다른 대학에 중복 합격해 이탈하거나 등록을 포기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이런 경우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일반·교육대 전체 193곳의 입학생 수는 지난해 33만2454명에서 올해 33만9256명으로 6802명(2.0%) 소폭 증가했다.

올해 일반·교육대학 193곳의 신입생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일반고 73.6%(24만9710명) ▲과학고·국제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4.3%(1만4607명) ▲특성화고 7.1%(2만4178명) ▲자율형 사립고 등 자율고 7.1%(2만4177명) 등 순으로 조사됐다.

전년도와 견줘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의 비중이 6.9%에서 0.2%p 감소한 반면 자율고 출신이 7.1%에서 1.7%p 올랐다. 일반고는 같은 기간 0.1%p 하락했다.

영재학교·검정고시 등 '기타' 신입생도 지난해 6.2%(2만578명)에서 올해 7.8%(2만6584명)로 늘어났다.

국·공립대 일반고 출신 신입생 비중이 78.8%로 사립대(72.0%)보다 6.8%p 높았다. 비수도권 대학에선 75.5%가 일반고 출신이었고 수도권은 70.9%였다.

한편 지난해 대학생 및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설립한 신규 창업기업은 1951개로 전년도(1581개)보다 23.4% 늘어났다.

지난해 창업강좌 수는 9509개로 2022년(8941개)보다 6.4% 늘어났다. 이런 강좌를 이수한 학생은 33만9890명으로 전년도(30만6390명)와 견줘 10.9% 증가했다.

대학이 기술료 등 대가를 받고 기업에 기술 등 권 이전한 기술이전 실적은 지난해 5688건으로 전년(5014건)보다 13.4% 늘었다. 허나 기술이전 수입료는 지난해 1002억원으로 전년(1306억원)보다 23.3% 줄었다.

기업과 약정을 맺고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계약학과 수는 올해 235개로 작년(238개)보다 소폭 줄었다.

하지만 계약학과에 다니는 학생 수는 9338명으로 지난해(8412명)보다 11.0% 증가했다.

계약학과 중엔 산업체 직원을 위한 재교육형이 164개로 가장 많았다. 학생에게 채용을 보장하거나 혜택을 주는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는 40개로 집계됐다.

계약학과가 아니지만 채용 약정·우대를 조건으로 산업체 수요를 접목해 운영하는 '주문식 교육과정'은 일반·교육대에서 지난해 211개를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의 220개보다 4.1% 감소했다.

대학들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년 4·6·8·10월 지표를 공시해야 한다. 매년 6월엔 신입생 선발결과와 산학협력 현황 등이 공시된다.

이번 공시를 통해 일반대 223곳과 전문대 142곳 등 고등교육기관 409곳이 공개한 대학별 지표는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