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하면 신청하세요…내달 '마음투자'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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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6일)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정신건강 혁신 세부 이행 계획을 예방, 치료, 회복 등 세 방향으로 수립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고, 정신건강 분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한 정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에 인류가 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절임에도 많은 국민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며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에서의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7월부터 국민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는 '전 국민 마음 투자 사업'을 시작하고, 임기 내 총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부터는 2년마다 받도록 개선하고,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인력과 시설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신 응급 대응과 치료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위기 개입팀 인력 50% 이상 증원, 2028년까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현재의 약 3배 수준인 32개소까지 확대하는 방안, 응급 병상 확대와 외래 치료지원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넘어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며 "임기 내에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고용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내년부터 정신질환자에 매년 50호 이상씩 주거를 지원하고, 임기 내에 두 배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예방, 치료, 회복 중심으로 정신건강 정책을 대전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도 일반질환과 같이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혁신방안 세부 이행계획을, 신영철 혁신위원장은 위원회 운영방안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이어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영상을 통해 정신건강 정책 인식개선 캠페인을 제안하고, 정신질환 당사자와 자살 유가족 등이 참여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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