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GOP 총기 사망’ 이병 괴롭힌 간부·선임병들 “혐의 부인”

김 이병, 2022년 육군 12사단 GOP 경계근무 중 총상 사망
춘천지법 '초병협박 혐의' 기소 3명에 대한 첫 공판

▲ 고 김상현 이병 아버지 김기철 씨가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육군 제12사단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 1주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속보=2022년 11월 육군 1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집단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김상현 이병 사건(본지 2월 16일자 5면 등)과 관련해 법정에 선 가해자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지난 25일 초병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B(24)씨, 강요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C(2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김 이병의 선임으로 2022년 11월 초병 근무 중 암호를 확인하는 수하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김 이병을 추궁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분대장(하사)으로 김 이병의 말투를 따라하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임병인 C씨는 고인에게 실수 노트 쓰기를 강요하거나 총으로 쏴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이들은 객관적인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거나 범행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대부분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인물들을 차례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김 이병은 2022년 11월 28일 인제군 육군 12사단 GOP에서 경계근무 중 총상을 입고 숨졌다. 군 당국은 김 이병이 선임병 등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이후 강원경찰청은 가해자로 지목된 8명 중 4명을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 중 3명을 기소했다. A씨 등 피고인들은 사건 발생 이후 모두 전역한 상태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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