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에 숨진 이등병…가해자 어머니 한마디에 유족 분통

김덕현 기자 2024. 6. 26. 13: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어제(2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초병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B 씨, 강요와 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C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당시 김 씨의 선임병이었던 A 씨는 2022년 11월 초병 근무 중 암호를 확인하는 수하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면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GOP 사망' 이등병 괴롭힌 간부·선임병 혐의 부인

▲ 지난해 11월 28일 '육군 제12사단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 1주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김상현 이병 아버지

지난 2022년 11월 육군 12사단 최전방 GOP(일반전초)에서 집단 괴롭힘 끝에 숨진 이등병 김상현 씨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 선 가해 부대원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어제(2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초병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B 씨, 강요와 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C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당시 김 씨의 선임병이었던 A 씨는 2022년 11월 초병 근무 중 암호를 확인하는 수하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면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분대장(하사)이었던 B 씨는 김 씨의 말투를 따라 하면서 모욕한 혐의로, 선임병이었던 C 씨는 김 씨에게 실수 노트 쓰기를 강요하거나 총으로 쏴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거나 범행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을 대부분 동의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수사 기관에서 진술했던 인물들을 차례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숨진 김 씨의 부친 김기철 씨는 "가해자들의 뻔뻔한 태도를 용서할 수 없다"며 "재판 후 가해자에게 항의했더니 가해자 어머니가 되레 '내 아들도 죽을 뻔했다'라는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 씨는 2022년 11월 28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GOP에서 경계 근무 중 숨졌습니다.

군사경찰은 김 씨가 생전 집단 괴롭힘을 겪던 걸로 보고, 가해자로 지목된 8명을 민간 경찰로 넘겨 조사받도록 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가해자로 지목된 8명 가운데 4명을 송치했고, 검찰은 3명을 기소했습니다.

A 씨 등 피고인들은 사건 발생 이후 모두 전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