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임기 내 100만명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 제공”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위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주재
‘예방-치료-회복’全 주기에 대한 세부 혁신방안 수립 ‧ 공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우울하고 불안한 국민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하고, 임기 내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소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첫 번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상에서의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설치를 약속한 것으로,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에 인류가 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절임에 많은 국민들은 자삶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면서,“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동안 정책 당사자,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료, 심리, 상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오늘 논의할 세부이행 계획을 ‘예방’, ‘치료’, ‘회복’이라는 세 방향에서 수립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 1월부터는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1월 여러 자살예방상담 전화번호를 ‘109’로 통합한 이후 이용량이 70%나 증가한 사실을 전하며, 앞으로 상담 인력을 보강하고 내년에는 제2센터를 설립하는 등 ‘109’를 대표 상담창구로 키워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정신 응급 대응과 ‘치료’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위기개입팀 인력을 50% 이상 확대하고,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금의 약 세 배 수준인 32개소까지 늘리며, 응급병상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치료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퇴원할 때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관리를 받는 외래 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넘어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임기 내에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고용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예방, 치료, 회복 중심으로 정신건강 정책을 대전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질환도 일반질환과 같이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면서, 위원회에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인식개선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오늘 논의한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하면서, 임기 내에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