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정신건강 중요 국정과제 돼…정책 대전환"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주재
예방·치료·회복 중심으로 정신건강 정책 개편
"정신질환도 치료할 수 있단 인식 뿌리 내려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간 치료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정신건강 정책을 예방과 회복으로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회의에서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 사람이 산 이래 물질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시절을 누리고 있다. 그런제 많은 국민들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고도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 이후 후속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정신건강 정책을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설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그간 치료 중심 정신건강정책을 예방과 치료·회복에 이르는 전(全) 주기 지원 체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음 달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시작하고 임기 내에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10년에 한 번 받을 수 있었던 청년 정신건강 검진은 내년부터 2년에 한 번 받을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은 “정신 응급 대응을 위한 인력과 센터를 빠른 속도로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정부는 정신건강 위기개입팀 인력을 올해 50% 늘리고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는 2028년까지 지금의 세 배 수준인 32곳까지 늘릴 게획이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넘어 재활·고용·복지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윤 대통령 임기 안에 지역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고용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정신장애인에게 매년 50가구 이상 주거를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위원회 구성원에게 “‘정신질환도 일반질환과 같이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