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김근식, 한동훈 ‘채 상병 특검’에 힘 실었다…“尹 보호하자는 것”

김근식 교수 “韓의 채 상병 특검 입장, 野 특검의 일방적 수용 아냐”
“與이 주도하는 특검으로 지금의 수세 국면을 공세적으로 태세 전환하자는 것”
“대통령을 野에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野으로부터 대통령을 보호하자는 것”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디지털타임스 DB,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밝혔던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입장에 힘을 실었다.

김근식 교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채 상병 특검 입장은, 야당 특검의 일방적 수용이 아니라 여당이 주도하는 특검으로 지금의 수세 국면을 공세적으로 태세 전환하자는 것이다. 야당의 일방적 특검이 아니라 여야 합의의 특검을 주도하자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야당에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법사위 통과시킨 특검은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민주당은 일방 통과, 거부권 행사, 재의결 수순으로 지속적인 정치공세를 획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권여당이 채 상병 특검으로 수세에 몰리기보다는,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여야 합의의 특검을 주도함으로써 역으로 국면을 전환하는 게 낫다"며 "지금까지 특검은 야당이 주장하고 여당이 합의하는 여야 타협의 정치 과정이었다. 지금처럼 거대 야당의 일방적 정치공세의 무기로 방치하기보다는 여당이 국면을 주도해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력 복원의 소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21대 마지막 회기에서도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에 대해 우리 당은 중립적 추천 등 독소조항 개선을 재논의해서 여야 합의하자는 주장이 존재했다"며 "한 전 위원장의 채 상병 특검 입장이 결코 민주당 특검 수용이 아니고 지금까지 시행됐던 것처럼 여아 합의의 특검으로 정치력을 발휘하겠다는 것임에도, 경쟁 후보와 당 일각에서 발끈하며 공격하는 것은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라고 한 전 위원장에게 공세를 취하는 당내 일부 세력을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모른 채, 그저 '반윤몰이' 마케팅으로 이미 진부해진 '윤심팔이'하려는 것"이라며 "지금 당원들과 보수층이 원하는 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다. 대통령 개인의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락한 지지율을 회복하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성공한 정부로 이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대통령의 잘못된 방향이라면 쓴소리로 방향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 변화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면 강하게 변화를 주문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도 성공하고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면서 "한 전 위원장의 채 상병 특검 입장은 그 변화의 첫 단추"라고 덧붙였다.지난 23일 한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대표가 될 경우 제3자 주도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구체적인 제3자 예시로 대법원장을 들었다.

한 전 위원장의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제3자 주도 특검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후의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사법) 기관이 하는 것이지, 무슨 대법원장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추천권을 부여받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수석부대표는 "이런 형태로 특검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또 다른 반복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이 차별화 전략으로서 특검을 수용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지만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잘 이해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