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천공 때문인가"…복지위, 의료공백 사태 놓고 공방

야 "2000명 증원 계획 근거 있나…정부 강경대응으로 사태 악화"
여 "의료개혁 국민 70% 이상 찬성…잘잘못보다 실행 방법 찾아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4.06.2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하지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정부와 의료계 이해관계자들을 불러 의료계 비상 상황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추진과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로 점철된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문회의 핵심은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왜 하필 2000명인가를 밝히는 것"이라며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대통령의 격노 때문인지, 항간에 떠도는 대로 이천공 때문이냐"고 몰아붙였다.

이어 2000명 증원 근거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재판 중인 정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제출이 어렵고 했는데 법원은 믿고 국회는 못 믿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의대증원 관련 얘기가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2월에 나왔다"며 "증원 문제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코로나 상황도 아닌데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가 4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다"며 "윤 정부가 의대증원을 추진한 시기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과정상 문제가 이 사태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풀어가는 과정에서도 강경대응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무대책과 무능이다.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데 이로 인해 국민과 환자들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박희승 의원 "27년 만에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일은 인프라 확충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라며 "그런데 증원 규모가 일방적으로 발표됐다. 대화와 협의는 실종됐고 강 대 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증원의 최우선 목표는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확충이 되어야 한다"며 "1509명이라는 숫자만 남았을 뿐 정확한 방향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 더 큰 의료공백으로 귀결된 현 사태의 원인이 뭔지 짚어봐야 한다"고 공감했다.

백혜련 의원도 "의료개혁과 의사 증원에는 국민들이 동의한다"며 "정부의 일 처리 방식 그리고 2000명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박수받지 못하 것"이라고 질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대 증원 등을 통한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입장을 전달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김예지 의원은 "필수의료 기반강화를 위해 시작한 의료개혁"이라며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강행한다고 왜곡되고 있고, 휴진사태가 일어나는 등 국민의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이에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사 증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아니고, 다양한 대책을 통해서 필수과 의료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정책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지아 의원이 "의대 2000명 증원을 추진하기 위해 5조원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자, 차관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각급 학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소요를 재정당국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끝나면 어느 정도 투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정부가 2차 국민건강 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비용분석조사를 통해 표준화된 원가산정을 하는 등의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에 차관은 "필수의료특별회계, 지역특별기금을 만들어서 건강보험에 투자하기 위한 항목이 있다"먀 "안보나 국방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건에 투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책임으로 재정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상훈 의원은 "의료개혁은 역대 정부들이 하려 했지만 못한 일"이라며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잘못을 가리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힘을 모으면 좋겠다"고 짚었다.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 전에는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을 강행한 야당을 향해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원구성 협상 과정의 모든 수모를 감수하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건 오로지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깊이 고려한 결과"라며 "집권여당의 의원으로 상임위 출석에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명옥 의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상임위에 갑자기 첫 출석을 하게 된 점이 개탄스럽다"며 "복지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복지안전을 논의하는 곳이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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