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신질환 조기발견…임기 내 100만명에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

“내년 자살예방상담 제2센터 설립…109 상담창구”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센터 32개소까지 확대”
“정신질환도 치료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 내려야”
예방-치료-회복 全주기 정신건강 지원 계획 발표
대통령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우울하고 불안한 국민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하고, 임기 내 총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예방, 치료, 회복 3단계의 전(全)주기 정신건강 지원 세부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대통령 직속기구 설치를 약속한 윤 대통령은 이날 위원회 출범식에도 직접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로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에 인류가 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절임에도 많은 국민들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면서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이라며 정신건강 문제가 주요 국정과제로 대두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일상에서의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 1월부터는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여러 자살예방상담 전화번호를 ‘109’로 통합한 이후 이용량이 70%나 증가했다며 “앞으로 상담 인력을 보강하고 내년에는 제2센터를 설립하는 등 ‘109’를 대표 상담창구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 응급 대응과 ‘치료’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올해 위기개입팀 인력을 50% 이상 확대하고,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금의 약 세 배 수준인 32개소까지 늘리며, 응급병상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치료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퇴원할 때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관리를 받는 외래 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넘어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에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고용모델을 개발하겠다”며 “내년부터 매년 50호 이상씩 주거를 지원하고, 임기 내에 두 배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예방, 치료, 회복 중심으로 정신건강 정책을 대전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정신질환도 일반질환과 같이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위원회에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인식개선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 줄 것과 보건복지부에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 등 정책수요자들을 비롯해, 정신과 의사·간호사, 심리‧상담‧복지 분야 전문가, 경찰·소방관 등 전문성과 현장성을 고려해 위촉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민간위원 21명을 포함해 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일상적 마음건강, 중증 정신질환의 치료와 회복, 정신건강 인식개선 등을 주제로 정신건강정책 혁신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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