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평가원장 "의대증원 전 교육여건 평가 없었어"

"교육여건 미비 속 증원 의학교육 퇴보"
"기초·임상의학 교수 및 수련병원 미흡"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4.06.2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올해보다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한 가운데, 의과 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의대 증원 전 의대 교육 여건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여건으로는 늘어난 의대생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의학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했다.

안덕선 의평원 원장은 2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대란'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교육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 증원은 의학 교육을 퇴보시킬 수 있다는 밝히셨는데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대 교육 여건을 평가할 때 의평원의 의견이나 참여가 있었느냐"고 묻자 안 원장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현재 고3에 적용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이 전국 39개 의대 1497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안 원장은 의학 교육의 질을 확보하려면 의대 교수와 수련병원이 상응해 늘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의대별로 의대생 수가 40명에서 142명으로 굉장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교육을 담당하는 기초의학 교수 수도 20명에서 119명으로 편차가 굉장히 크다"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학 교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증원안에 따라 각 의대에 의대생 수가 100명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 교수 숫자나 수련병원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할 것"이라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교수의 숫자나 병원의 규모가 상응하게 증가돼야 한다"고 했다. 의대 정원이 급격히 늘어나면 시설과 인력, 수련병원 등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이런 투자 없이 의학 교육의 질을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생을 단번에 급격히 늘리면 의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의학 과목 중 하나인 해부학 실습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본과 1학년 학생들은 대개 6∼8명씩 조를 짜서 해부용 시신(카데바)으로 실습하는데, 지금도 카데바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지방에 의대생을 늘려도 지방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근무하는 수련병원도 부족한 실정이여서 결국 수도권 병원으로 쏠릴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 등을 갖추려면 수 년이 걸리고, 특히 인적자원인 의대 교수 등을 양성해 확보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앞서 이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사태 장기화와 관련해 "현재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것이 아니다"면서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의료시스템을 복지부 차관과 복지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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