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한동훈 막아서는 '윤심'?...'어대한' 분위기 이어갈까?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김형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주제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원희룡은 만났는데 한동훈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내일 대구경북 갈 일이 있어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만나자고 제안했는데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절한 이유가 만나기 싫어서, 만날 이유가 없어서라고 하는데요. 왜 만날 이유가 없었을까요?
[신지호]
그것은 본인 마음이니까 홍준표 시장의 마음을 제가 뭐라고 읽어서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본인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나경원 의원도 만났고 원희룡 장관도 만났는데 유독 한동훈 위원장은 만나고 싶지 않다 하니까요. 제가 지금 한동훈 캠프에서 그런 일을 보고 있는데 정중하게 요청을 했는데 본인이 거절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참고로 내일 대구경북을 가는데, 그리고 모레 부산에 갑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매우 촉박한 일정인데 저희들이 그 시간을 쪼개서 꼭 만나고 싶다 해서 나머지 두 분하고는 만납니다.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만 안 만난다. 홍준표 시장이 오늘도 한 후보를 향해서 어린애라는 비난을 했어요. 셀카나 찍는 어린애다, 이런 비난을 했는데 사실상 만나기도 어색할 수준이 됐어요. 점점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한 위원장이 이에 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만나기 싫다고 하시니 뵙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는데요. 아쉬워보이세요?
[김형주]
아쉬움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만남을 이루어가는 것도 의미가 없는 일은 아니지만 저렇게 오세훈 서울시장보다 잘생겼니 못생겼니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벌써 나이가, 연세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나이가 오십이 된 사람인데 계속 어린애라고 얘기하고 그런 부분이 그야말로 당의 원로 같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원로라고 하면 개인적인 사적 감정을 떠나서 어쨌든 전당대회 당 대표로 출마한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혹은 당원들을 위해서 잘해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개인의 사감을 떠나서 만나주는 게 어찌 보면 어른된 도리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고 안 만나는 것에 기쁨을 누리는 것은 굉장히 사적인 충만의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홍준표 시장이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안 만날까요?
[신지호]
아마 얼굴을 붉히고 당 대표가 되더라도 축하한다든가, 빈 말이라도. 축하한다, 앞으로 당을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 이런 형식적인 덕담조차도 현재의 심리 상태로 봐서는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 많은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굉장히 홍준표 시장의 어른답지 못한 저런 언행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가는 돈을 많이 벌어야지 성공하는 거고, 정치인은 자신에 대한 지지를 확대해야지 성공하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 지지 기반 축소 전략을 일관되게 구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앵커]
어쨌든 이 4명의 후보들이 본격적인 세 결집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오늘 각 후보들의 행보는 어떻게 되죠?
[김형주]
기본적으로 보니까 나경원 후보가 PK 지역과 경남 지역 이렇게 도는 것 같습니다. 경남도지사를 만나고 아마 부산시장도 만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아마 거의 순회하듯이, 릴레이하듯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지역 가고. 또 실제로 보면 말하자면 원희룡 후보도 나름대로 대구시장이라든지 한동훈 당직자들 만나고 계속 이어가면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구경북 지역을 가시고. 아마 그런 식으로 지역별 순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것은 계속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달 이내에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는 숨가쁘게 지역을 순회하는, 또 같이 만나는 일도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아무래도 영남 지역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신지호]
맞습니다. 저희 전당대회 룰이 당원투표 80% 반영되고 일반국민 여론조사 20% 반영이 되는데 책임당원 중에 40% 정도가 영남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인구 분포하고 비교를 해보면 영남의 비중이 당원 분포에서는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영남 이외의 지역. 수도권이라든가 충청권이라든가 이런 데도 영남 출신 출향 인사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책임당원 투표 80% 거의 절반가량이 영남 표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주자들이 지금 보수 정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저기서 얼마만큼 본인들이 지지를 획득하는가가 승패를 가를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초반에 집중적으로 다들 너나 할 것 없이 영남 공략에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원 간담회나 이런 것들, 당원과의 만남 이런 것들을 할 텐데 그때 일반 당원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래도 누가 영남 당원들에게 좀 더 소구력이 있는가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책임당원의 40%가 몰려 있는 영남 지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앞서 들어보셨지만 한동훈 후보는 정치인 친소 관계로 계파 구도가 형성되는 게 후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한동훈 후보가 어쨌든 반윤이 되어버렸고 그러면 영남 지역에서 이런 포지션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형주]
어쨌든 원희룡 후보가 가장 친윤 후보라면 원희룡 후보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 원팀이다. 자기가 원 씨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당정 관계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앵커]
홍준표 시장은 원희룡 후보에게 출마해 줘서 고맙다고 했대요.
[김형주]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대신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리스크를 분산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경우에 따라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멍 난 배에 계속 타고 있는 게 배에 잔존하자고 하는 것이 지금 판단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만들어서 이 배를 견인할 때까지 견인하지만 도저히 안 됐을 때는 갈아탈 수 있는 배도 필요한 것 아니냐. 당정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당원들이 누가 더 합리적인 비전이나 대책을 만들어가는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 원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나 혹은 당정 관계에 대해서 대등적 지위를 가져야 되는 것이 꼭 당내에서 불리하게만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 처리하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태어난 출생아 수가 1년 7개월 만에 지난해 같은 달보다 증가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1만 9049명으로 1년 전보다 521명, 2.8%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월까지 18개월 동안 이어지던 1년 전 대비 출생아 수 역대 최저 기록이 멈춘 겁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지역에서 윤심이 얼마나 작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신지호]
윤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중인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는 전당대회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 그런데 익명으로 대통령실 관계자에서 어떤 후보들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간간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원희룡 후보의 경우에는 출마 결심을 밝히기 하루 전에 대통령을 만나고 저녁 식사까지 같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본인 출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또 당내에서는 다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심이 가장 있는 후보가 원희룡 후보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작년 3.8 전당대회 때 김기현 후보가 대표로 선출될 때와 지금의 당내 상황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그때는 이른바 윤심 마케팅이 상당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반면에 지금은 윤심이 본인들에게 있다라는 게 플러스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마이너스 측면도 있을 수 있어서 도대체 어느 쪽 측면이 더 클 것인가 쉽게 가늠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심이 플러스가 될 것이냐 마이너스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관심인데 지금 각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러닝메이트를 보면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지도 엿볼 수 있잖아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외형적으로 보면 한동훈 후보 캠프는 수도권 의원들이 많고 영남권 의원들이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그런 지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적 지원 자체는 수도권 중심으로 한동훈 캠프가 제일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보면 원희룡 후보는 인요한 의원이라든지 구자근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친윤에 가까운 의원입니다마는 과연 제대로 된 러닝메이트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나경원 의원은 조경태, 이주영 이 두 분인데 두 분 다 6선이셔서 국회부의장에 도전하는 경쟁자 구도이고, 또 조경태 의원은 사실 채 상병 특검에 동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이 과연 오롯이 나경원 후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판단해야 될 지점이고, 윤상현 의원은 안철수, 김성수 전 의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3분의 1 이상의 포션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로 원외 지역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게 국민의힘의 양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힘들이 상당히 영남권에 있어서조차. 예를 들어서 주진우 의원은 부산 아닙니까? PK에서도 실제로 골고루 전국적으로 한동훈 후보 캠프에 속속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보여드린 그래픽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요. 주진우 의원이 한동훈 캠프를 돕고 있다, 이런 보도가 오늘 나왔는데요. 대표적인 친윤 인사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신지호]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가장 지근거리에서 지금의 윤 대통령을 보좌를 했던 그런 인물이고. 그런데 또 한동훈 위원장하고도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윤 대통령도 돕고 한동훈 위원장도 돕고 하는 게 별로 모순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입장인데 그렇게 대통령도 돕고 한동훈 위원장도 돕고 하는 것에 또 모순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앵커]
지금 일반적으로 그렇죠.
[신지호]
둘 다 돕는 것은 그건 좀 이상한 것 아니냐. 그런데 저는 그거야말로 잘못된 생각이고 당내 화합, 또 소수 여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더 시너지를 내고 화합과 단결을 해야 되는 마당에 자꾸만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192석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야당하고 봤을 때는 참으로 하지하책이다.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주진우 의원은 대표적으로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참고로 보도 직후 주진우 의원실에서는 캠프 작성 명단에 이름이 있는지 몰라도 보좌진을 캠프에 파견한 사실은 없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신지호]
그게 맞습니다. 오늘 모 신문에 아까 명단이 나오면서 그 의원실의 보좌진들을 한동훈 캠프에 파견을 했다,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보도를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실이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배현진 의원의 이름도 눈에 띄어요. 배 의원은 홍준표 시장과도 가깝고 또 친윤 인사로 최근에는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김형주]
글쎄요. 수도권의 의원들이 여러 가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꼭 반윤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배현진 의원이나 또 박정훈 의원이나. 배현진 의원하고 가까운 송파 지역의 의원들이 같이 한동훈 캠프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게 너무 지나치게 당내 선거를 친윤, 비윤, 반윤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어떤 개인 후보들 간의 비전이라든지 당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단 배현진 의원이 한동훈 캠프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원내, 원외의 의원들이 한동훈 캠프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한동훈 캠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반면에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이용 전 의원은 최근 원희룡 캠프에 드나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친윤계의 조직력이 작동을 할까요?
[신지호]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3.8 전당대회 때하고는 많은 차이가, 확연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이른바 김장연대라는 게 굉장히 위력을 떨치지 않았습니까? 나경원 의원 출마를 못하게 가라앉혔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초기 여론조사에서는 김기현 후보를 앞섰는데 결국 김장연대의 조직력으로 그것을 추월을 하고 결국 승리를 거머쥐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과연 통할 수 있겠는가,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너무 대통령의 측근 중에서도 측근이라고 알려진 이른바 찐윤 이런 분들이 원희룡 의원을 지금 돕고 있어요. 그게 오히려 원희룡 후보의 득표력에 있어서 확장성의 한계를 분명히 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앞서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만 공격하는 양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 국민의힘 최대 외곽 조직으로 알려진 새로운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여기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만 초청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김형주]
그래 놓고 실제로 보면 한동훈 위원장 측에 전화로 요청을 했는데 콜백이 없었다,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사실관계가 조금 따져봐야 될 지점이,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한동훈 캠프는 그런 걸 받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진실규명 과정으로 보고. 다만 실제로 보면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새미준이 반응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전하고 당내에서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닌가. 굳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초청하지 않았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사실은 초청했다라고 저런 얘기도 할 필요도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4명의 후보 중 1명인 윤상현 의원이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될 경우에 윤 대통령의 탈당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당정 파탄의 전주곡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한동훈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 탈당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신지호]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동훈표 채 상병 특검법 대안을 내놓았어요. 민주당을 따라가자는 게 아니라 한동훈표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뭐냐 하면 민주당표 특검 법안만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었어요. 그냥 민주당 특검 반대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당내에서 안철수 의원, 김재섭 의원 이런 분들은 아주 공개적으로 커밍아웃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제 찬성하겠다.
민주당표 특검법안에 찬성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한동훈표 특검법안이 나오니까 두 분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합리적이다. 진작 우리 당이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해서 재의결이 될 것 아닙니까?
재의결을 민주당이 시도할 텐데, 지금 108석 아니에요. 8표 이상이 저쪽에 가담하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공개적으로 민주당 특검법안에 찬성하겠다고 한 안철수, 김재섭 두 의원이 한동훈의 솔루션이 맞다. 그러면 그분들이 재의결할 때도 민주당 거기에 찬성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이 더 대통령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실효적으로 방어하는 것인가?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처럼 아무런 대안 제시 없는, 대안 없는 반대와 대안 있는 반대의 차이예요. 어떤 게 더 대통령에 대한 공세 이런 것들을 무디게 만들 것인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거든요.
[앵커]
말씀하신 한동훈의 솔루션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이 인터뷰를 했어요. 최근 한동훈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원래 한나땡이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 위협적일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주]
실제 그런 면이 있죠. 이번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워딩 수, 글자 수를 비교해 봤을 때 원희룡 후보가 제일 짧고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 그보다 한 3배 많은 것이 한동훈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거의 대선 출사표에 준하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출마에 대한 문건을 작성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원희룡 후보는 그냥 말 그대로 한 팀이 되자밖에 별로 워딩이 없었던 것 같고, 나경원 후보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지만 그런 부분 자체부터가 또 캠프의 지금은 윤곽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의 후원회장을 누구를 했습니까? 김한나 씨인가요? 그런 부분, 말하자면 제2 연평해전 때 돌아가신 분의 사모님을 모셨다든지. 기획 자체의 스케일이나 생각 자체가 대선에 맞닿아 있을 정도의 어떤 그냥 당내 선거 한번 치르는 사람의 입장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앵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기는 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김형주]
사실 예상 외로 원희룡 후보 나오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7월에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활황이고 잘못하면 당이 불타 없어질 정도의 과열 양상인 데 비해서 민주당의 경우에는 사실 냉각기에 들어가는 정도의, 다시 경쟁할 수 있는 후보, 예컨대 이인영 후보 정도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안 나오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 제가 보기에는 예컨대 김동연 경기지사 정도가 나와주시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지역 순회는 하지만 지역 내에서의 투표에 대한 결과 발표까지 안 하겠다라고. 결과 발표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오히려 더 송구하고 민망하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표가 몇 표입니다, 몇 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흥행의 부분도 안 되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지역 순회는 하되 개표 결과는 원샷으로 가겠다, 그런 부분이고요. 또 그 기간 동안에 파리올림픽 열심히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송구하고 민망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 두 번째 주제어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이번에는 핵무장 논쟁?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각 후보들이 어떤 생각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갑자기 핵무장론을 왜 꺼내들었을까요?
[신지호]
뭔가 이슈 선점하고 본인의 주목도를 높이고 그리고 이른바 보수층에게 좀 어필할 수 있는 굉장히 괜찮은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걸 당장 독자적 핵무장 하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확산금지조약, NPT라고 하죠. 그걸 탈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원국인데 탈퇴를 해야 됩니다. 북한도 핵 보유국이 되는 과정에 최초로 나온 행동이 1993년이었는데 NPT 탈퇴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NPT 탈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북한 경제가 엄청난 국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계는 초연결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초연결 글로벌 질서가 있고요. 특히나 우리 한국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이런 건데, 만약에 NPT를 탈퇴해서 독자적 핵개발에 나서게 되면 그런 경제 제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현대자동차 차 수출, 이런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걸 모르고 저런 얘기를 하는지. 조금 무모한 얘기고요.
정말 핵무장론자에게는 속시원하게 속이 뻥 뚫리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이고,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제시하는 게 일본이 이렇습니다. 일본도 비핵국가인데요. 농축재처리, 우리 플루토늄 있잖아요. 플루토늄으로 원전 하고 나면 사용 후 재처리 있잖아요. 그걸 일본은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는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국제정치 연구하면서 직접 제가 관계자한테 확인한 게 그러면 일본은 마음먹고 딱 시작하면 얼마나 걸리냐? 한 두세 달이면 핵무기 만든다는 거예요. 핵물질을 보유하게 되는 거죠. 사용 후 재처리된 플루토늄. 이런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땅 시작하면 두 달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하고만 동의가 되면 국제사회 제재나 이런 것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앵커]
핵무장론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도 가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보수 지지층에게 소구력이 있을까요?
[김형주]
왜 이 부분이 나오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하여 일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좌파다. 이런 이데올로기 논쟁이 나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한동훈 위원장도 그래서 연평해전에 남편에 잃은 분을 후원회장으로 모신다든지 나경원 의원처럼 핵무장론을 들고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수에 내가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경쟁으로 간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컨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연말에 있을 미국 대선에서 됐을 때 한국에 지나치게 많은 미군 주둔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철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전당대회에서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어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이름이 뭐예요? 개콘 된 법사위. 어제 국민의힘이 복귀한 뒤에 처음 국회 법사위가 열렸지만 6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서로 모를 리가 없고 고등학교 때 누가 더 공부를 잘했냐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 꼭 쇼츠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신지호]
눈꼴 사나운 모습이죠. 저렇게 유치찬란한 행위를 민의의 정당이라고 하는 국회에서 꼭 저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정치권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들고, 많은 국민들이 저걸 보고 개콘은 웃기라도 하죠. 뭔가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웃음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청량제 역할을 하는 건데 저걸 보면 웃음이 나옵니까? 더 짜증지수만 높아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앵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야당들만 참여해서 상임위를 해보니까 너무 평화롭고 쾌적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너무 쾌적하기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분석도 했어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법사위 초반에 여야 기싸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법사위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법을 총집결시키는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기싸움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국민들로부터 우리 국회에서 가장 권능 있는 법사위가 저렇게 개그콘서트처럼 보여지는 것은, 특히 정청래 위원장이 증인들한테 지난번에도 퇴장을 시킨다든지 너무 가볍게 상임위를 운영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당이 들어오면 여당의 간사를 임명해서 절차를 갖고 서로 간에 정상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7개 상임위를 받기로 했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런데 어제 처음 이렇게 완전체가 된 법사위도 개콘으로 끝났는데 7개 상임위원장을 받고 나면 국회가 좀 나아질까요?
[신지호]
글쎄요. 그건 22대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기 나름인데,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비관적인 전망하기는 그렇지만 22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를 받았던 21대 국회보다도 더 못할 것이다. 이것은 어느 진영에 속해 있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주의라는 게 협상을 통한 타협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기능이 돼야 되는데 거의 그런 것들이 실종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이런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민주당이, 저희는 지금 4인 4색으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오히려 과열 우려가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출마하는데 경쟁 후보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일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의 국회에서의 행동. 더군다나 지금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위원장이 역대 법사위원장 중에 마치 싸움꾼처럼 저렇게 하는 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더 험악한 모습을 자주 보게 될 것 같다.
[앵커]
더 험악한 모습을 자주 보게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계속 통과되는 걸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의 저런 스탠스는 지속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도 조금 더 강도 높은 대응방안. 혹은 채 상병 특검만 놓고 보더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안을 갖고 승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속수무책으로 반대 몇 마디 하다가 불참하는 이런 패턴이 굳어지면 훨씬 더 원내대표라든지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당원들로부터의 비판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원 구성 협상 이후에 책임을 지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사의를 표명한 뒤에 백령도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재신임될 것이다, 내일.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신지호]
그때 21대 국회 때도 비슷한 광경이 연출이 됐었어요. 셀프유배. 그때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찰로 갔었죠. 그런데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원내대표가 사찰까지 찾아가서 우리 그래도 잘해 보자, 이랬는데 이번에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혀 의사가 없을 것 같아요. 전혀 그럴 의사가 없고, 그런데 어차피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의원총회에서 돌아오라, 추경호. 재신임 강하게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돌아오라, 추경호 하면 돌아옵니까?
[신지호]
아마 못 이기는 척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못 이기는 척하고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측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국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김형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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